안전과 법 3판 : 안전관리의 법적 접근

• 지은이
•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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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08-28

• 패키지
• 신국판 / 2도 / 540쪽

• 가격
• 32,000 원

• ISBN
• 978-89-363-2601-2(93530)

[책 소개]

안전과 법, 본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안전분야에서도 법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고 법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법은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법과 마주치는 일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법을 안다는 것은 법에 쓰인 단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입각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새길 줄 아는 것이다. ‘legal mind’라고 불리는 법학적 사고의 학습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떤 영역이든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봐야 시야가 넓어지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안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전의 원리를 이해하는 등 본질적으로 안전에 접근하는 개념과 방법을 배운다면 다양한 현실과 상황에 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독자들이 안전관계법에 대한 legal mind를 기르고 안전의 본질을 이해하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술되었다.

 이번 3판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등 헌법원칙에 대한 설명을 참고 형식으로 보충하였고, 사고조사체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보론 형식으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리고 고의, 과실 등 독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설명을 보태어 넣는 등 책 전반적으로 보필(補筆)을 하였다. 지난 판 이후로 매스컴에 실린 칼럼 중 책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칼럼도 추가하였다.

[차례]

Chapter 1 위험과 법규제

Chapter 2 안전과 책임

Chapter 3 산재예방과 법

Chapter 4 산재보상과 법

Chapter 5 안전문화와 규칙

Chapter 6 제조물책임법

 

[저자 소개]

정진우

1986년 서울대학교 치의예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생활 중 사회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공공부보다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심취하였다. 20대에 읽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회인식의 자산이 되었다.

현역 군복무 후 문민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공직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곧바로 행정고시 합격 후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주무부처에 들어가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상당 기간을 산업안전보건부서에서 일하면서 법제도의 선진화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안전법이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쿄토대학교 법정이론과정(석사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법이론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사회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전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논구한 박사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이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심리학, 안전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안전문제를 문과계와 이과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척박한 안전이론을 개척하고 체계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한 이 책도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저서로는 이 책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관리론 -이론과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심리》, 《안전관리론》, 《안전문화 -이론과 실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세종도서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